李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신속과감하게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신속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우리사회질서의 공정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계속 만들어나가고 또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위원회 명칭을 ‘규제철폐’나 ‘규제개혁’ 대신 ‘규제합리화’로 정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규제라고 하는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필요한 규제들도 많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했다.반면 “불필요하거나 또는 과도하거나, 어쩌면 규제를 하고있는 규제주체들의 편의, 소위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들도 많이 있다”라며 시대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떨어진 규제는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초광역특구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을수 있는 중요한 국가핵심전략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그 해당지역에서 일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했다.창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 관행적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라며 “몇건의 규제를 개선했냐 이거도 중요하다. 그러나 규제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냈는지도 중요하다”고 했다.다만 규제 완화 과정에서 안전과 환경 등의 가치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혹여라도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이나 우리가 지향해야될 중요한 가치들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