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베트남서도 장특공 비판…"비거주 양도세 감면은 투기 권장"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비거주 장기보유에 대한 감면은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공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은 장특공 제도를 조정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의 혜택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범여권 일각에서 발의된 장특공 폐지 법안과도 거리를 두며 지방선거를 앞둔 부동산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장특공 폐지 시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