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없는 회사, 직원이 이어받게”…'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 추진

후계자 부재로 폐업 위기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을 임직원이 직접 인수해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업승계 모델이 추진된다. 친족 중심의 가업승계를 넘어 임직원 인수를 제도권 승계 방식으로 끌어들이고, 인수 과정에서 개인에게 과도한 채무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주식 인수뿐 아니라 영업양수도와 사업부 인수까지 대상을 넓히고 기업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인수 모델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임직원 기업인수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를 열고 임직원 기업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후계자가 없어 존속이 불투명한 제조업체가 5만6000곳에 이르고, 이 가운데 83%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 기업들이 문을 닫는다면 여파는 바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라며 “친족 승계를 넘어 기업승계의 제도적 기반을 다양화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임직원 기업인수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이동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정책전문위원은 임직원 소유가 기업승계 공백을 메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중소기업 소유 이전의 92%가 폐업으로 끝난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임직원 소유와 같은 승계 제도가 정비돼야 폐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영리 특수법인인 '기업인수목적법인'이 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임직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 연구위원은 “임직원이 직접 경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임직원 개인에게 직접 채무를 지우지 않는 인수금융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임직원 인수 사례도 소개됐다. 2017년 임직원 830명과 함께 한국종합기술을 인수한 김영수 한국종합기술홀딩스 대표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인수가 막히고 제1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직원들이 5000만원씩 출자하는 방식으로 인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특별법이 실제 현장의 다양한 기업 인수를 포괄하려면 인수 대상과 방식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노근 한국외국어대 경영학부 교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