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에 '전경예우' 우려…퇴직 경찰 로펌 취업 제동 급증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대폭 커지는 상황에서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로펌) 재취업에 제동이 걸린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오늘(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청 퇴직자가 법무법인을 취업 예정 기관으로 신고해 취업 심사를 받은 사례는 모두 229건입니다.이 가운데 취업제한은 55건, 취업 불승인은 26건으로 총 81건이 제한 또는 불승인됐습니다. 전체의 35.4%입니다.연도별 제한·불승인 건수는 2021년 50건 중 2건(4.0%)에서 2022년 49건 중 11건(22.4%), 2023년 54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