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에 與 발칵

정치 > 청와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에 與 발칵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에서 ‘대통령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특히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공석이 발생한 지 약 반년 만에 후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서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권의 불편한 기류가 확산하는 모습이다.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60)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 불편하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특히 그동안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해 왔던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에서는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는 격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게다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공석이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나서 후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서 최소한의 소통이 없었다는 부분도 지적되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대법관을 향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도 취소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며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 존중의 표시였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저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말씀드렸다.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SNS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제2사법쿠데타, 내란재판 무력화를 도모하는 것인가. 윤석열을 부활시키고, 김건희를 석방하려는 것인가”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나”라며 “내일 국민을 대신하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이건태 의원도 “청와대와 협의 없이 제청한 것은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