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도입 협상 속도낸다, 美대표단 몇주내 방한

1 week ago 9

안보 팩트시트 이행 첫 회의 열기로
軍, 한국형 핵잠 도입 공식절차 돌입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협상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된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핵잠과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kick-off·개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미 국무부도 “후커 차관은 몇 주 안으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해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미 투자 이행 등을 이유로 지연됐던 핵잠 및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후속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군도 한국형 핵잠 도입을 위한 소요제기서를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하며 군내 핵잠 도입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소요제기는 새로운 무기를 도입할 때 성능과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핵잠 건조 사업을 위한 첫 절차다.

다만 미 국무부는 후커 차관이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쿠팡 사태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간 것으로 풀이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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