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해경, 갯벌·낚시 통제구역 확대…무단 출입 과태료 상향 연안 사고 예방 위해 통제 구역 47% 늘려무단 출입 과태료도 100만→300만 상향내년 5월 13일 시행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출입 통제구역을 확대하고, 무단 출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올린다고 7일 밝혔다. 최대 100만원인 통제구역 무단출입 과태료는 개정 연안사고예방법 시행에 따라 내년 5월 13일부터 300만원으로 상향된다.방파제·갯벌·갯바위 등 연안 출입 통제구역도 지난해 6월 34곳에서 이날 현재 50곳으로 47.1% 확대했다. 올해에만 인천 영흥내리 갯벌, 충남 보령 직언도 갯벌, 울릉도 방파제 4곳, 강릉 하조대해변 갯바위 등 7곳을 신규 지정했다.해경이 출입 통제 구역을 확대하고, 무단 출입 과태료를 인상하고 나선 건 연안 사고로 매년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연안 사고 사망자는 2021년 109명, 2022년 100명, 2023년 120명, 2024년 118명, 2025년 100명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111명에 달한다.2023년 5~9월 출입 통제구역인 인천 하나개해수욕장에서 갯벌 고립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낚시나 해루질을 즐기려는 이들의 무단 침입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과태료 부과 건수도 작년 상반기 30건에서 올해는 74건으로 2.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해경은 연산 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주민 194명을 ‘연안 안전지킴이’로 위촉하고 활동 시간을 월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렸다. 급여도 월 57만원에서 118만원으로 인상했다.해경 관계자는 “방파제 테트라포드나 갯바위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곳들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낚시나 해루질 이용객들은 스스로 충분히 안전을 확보한 후 허용구역에서 해양 레저를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통제구역을 확대하고, 무단 출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7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통제구역이 34곳에서 50곳으로 확대되었으며, 인명사고의 심각성...
해경, 갯벌·낚시 통제구역 확대…무단 출입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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