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수사관 수사도 검사 수사 개시”…기소 무효 첫 판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6.08.06 뉴시스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도 검사의 수사 개시로 간주해야 하며,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것은 위법이라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것. 여러 범죄를 합쳐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공소가 적법하게 이뤄진 일부 범죄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경북 구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장 씨는 2016년 5월경 구미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박모 씨에게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 편의를 봐줄테니 내가 진행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의 설계용역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씨는 설계용역 업체에 6800만 원을 대신 지급해줬다. 박 씨는 2022년 대구지검에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대구지검 수사관들은 다른 검사 지휘 아래 수사에 착수한 뒤 해당 사건을 조모 검사에게 송치했다. 한편 수사관들은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 씨의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 장 씨가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 회사를 운영하던 권모 씨에게 “구미시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내 자녀 2명을 당신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가장해 금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 권 씨는 이를 승낙해 장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2021~2023년 총 약 835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관들은 조 검사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한 뒤 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 조 검사는 추가 수사를 거쳐 각 사건을 공소 제기했다.1심과 2심은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이 별도 혐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공소 제기한 검사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수사관의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기소한 것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수사관에 대해선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