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이후 금리 인하 이뤄지는 게 효과적”

[서울=뉴시스]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대출 규제’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을 최대 2.1%포인트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공개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 조합’ 보고서에서 6·27 규제가 없었다면 올해 하반기(6월 말 대비 12월 말 기준)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5.9% 오르고 주택담보대출도 4.8% 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6·27 규제 도입에 따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이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1.6∼2.1%포인트,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1.2∼1.6%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지만 성장 제약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으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의 조정, 규제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먼저 이뤄지면 추후 기준 금리 0.25% 인하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1년 평균 1.4%)을 약 0.4%포인트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반면 금리가 인하된 4~6개월 뒤에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나오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축소 효과는 0.2~0.3%포인트에 그치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 인하 이후에 이뤄지는 것보다 금리 인하에 앞서 먼저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라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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