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새빨간 거짓말…예비비 삭감 문제 사과하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아무리 ‘거짓말 면허증’이 있다 해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조차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재난 극복에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예비비 삭감 문제에 사과하고 추경 편성과 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작년 12월 1일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을 제멋대로 삭감한 민주당의 행패를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결국 민주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로 국가 예비비 4조8000억원을 2조4000억원으로 반토막 냈다”고 짚었다.

이어 “그래 놓곤 최근 산불 상황이 심각해지자 말을 바꿨다”며 “이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로 총 4조8700억원이 있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이 금액은 국가 예비비(2조4000억원), 부처별 재난·재해대책비(9270억원), 국고채무부담(1조5000억원)을 합친 거지만, 총액도 틀렸다”며 “재난·재해대책비는 대부분 용처가 정해져 있고 집행 완료된 사업도 있어 가용 예산은 1998억원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고채무부담은 시설복구 등에만 쓸 수 있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생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반토막 낸 예비비 중 1조6000억원은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고, 일반 예비비는 8000억원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그래서 우리 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걸고넘어지며 정쟁화했다”며 “도대체 재난과 헌법재판관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일갈했다.

또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갈 곳 잃은 이재민들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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