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추경 제안에…野 "언발에 오줌 누기"

여야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빈손으로 회동을 마쳤다. 추경 규모는 물론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 등 정치적 쟁점이 얽혀 있어 논의가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정부가 공식화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에 대해 여당은 산불 피해 복구 등 시급한 예산부터 추가 편성하자는 취지라고 해석했고, 야당은 "쭉정이에 불과한 추경"이라며 30조원 이상으로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10조원 추경 방침에 대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며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추경이 경제 부양 효과를 내려면 10조원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등 대규모 소비 진작 사업을 포함한 35조원의 추경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산불 피해, 인공지능(AI) 대응 등 긴급 예산만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추경 내역은 물론이고 총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이 커 4월에 추경 처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총 16회 이뤄진 추경을 분석한 결과 국회 통과까지 통상 2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차 추경은 9월 11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최단 기간인 11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10조원의 추경 규모를 두고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재정 투입의 경제 성장 효과를 의미하는 재정승수를 얼마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적절한 추경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정승수 0.698을 적용해 9조8000억원 추경을 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9000억원 증가한다. 이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올라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약 10조원 추경을 하면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인 2%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에 따르면 재정승수는 0.85다. 재정승수 0.85를 적용하면 8조1000억원의 추경만으로도 잠재 성장률 2% 달성에 필요한 실질 GDP 6조9000억원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재정승수를 더 낮게 보고 있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온 이 총재는 "15조~20조원 추경을 하면 성장률 0.2%포인트를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은 여야가 논의 중인 추경안에 대해 "추경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직전 전망치인 2.2%에서 0.7%포인트 하향했다.

[홍혜진 기자 /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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