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 앞두고, 재정안정파-소득보장파 '기싸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류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인상해야 한다고 31일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소속 연금특위 의원들은 “개혁이 아니라 후퇴”라고 비판했다. 4월 2일 연금특위 첫 회의를 앞두고 재정안정파와 소득보장파가 기싸움을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대체율 인상과 함께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에 대한 즉각적인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며 “군복무 크레디트는 복무기간 전체, 출산 크레디트는 자녀 1인당 24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세대가 이번 연금개혁에 분노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더 납부해서가 아니라 부모와 청년 세대까지 빈곤하게 만드는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제도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제대로 작동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연금특위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소속 연금특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전 의원 주장은 2030세대의 의견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을 추천한 우 의장을 향해서도 “연금개혁 의지가 사실상 상당히 퇴색됐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연금특위에 2030세대를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위에 30대 의원을 1명만 배정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자문위원이나 공론화위원 등은 20·30대를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