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개정안 거부권' 요청…韓, 오늘 국무회의서 행사 가닥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사충실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31일 공식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안은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라며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을 포함해 102만 개 기업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2600여 개를 대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은 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상장사의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과 물적분할 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지만 비상장사까지 경영권 방어에 내몰리면 시장 전체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총리 주재 TF로 격상한 것이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도 TF 첫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TF를 발족한다”며 “정부 각 기관을 맡는 장관들,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과 같이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닥친 문제를 적시에 지체 없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