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몰라 재판 청구기한 놓친 이주노동자…뒤늦은 요청도 기각

한국어로만 쓰인 법원 약식명령서를 이해하지 못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넘긴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청구권 회복을 재차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는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 씨가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전날 기각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정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지난 4월 29일 인천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서는 5월 7일 A 씨의 근무지에 송달됐으나 그가 아닌 동료 직원이 대신 수령했습니다. A 씨는 닷새 뒤에야 이 명령서를 확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