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中 우회수출' 안전지대 아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우회 수출’ 규모가 지난 5년간 4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불법적인 우회 수출 규모는 지난 3월까지 누적 2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미 우회 수출 적발액은 28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액(217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누적 적발액은 총 4675억원, 건수는 176건에 달했다. 과거에는 한국 제품의 좋은 이미지를 노리고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바꿔 수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에는 미국의 높은 관세와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한국으로 속여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산 매트릭스 120만 개(740억원 규모)가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한 회사 창고에 반입된 후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됐다. 중국산 매트릭스를 국내에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해 들여온 후 곧바로 미국으로 반송 수출하며 미국 세관에는 ‘한국산’으로 신고했다. 지난 1월에는 중국인이 국내 설립한 회사가 중국산 양극재를 수입한 뒤 포장만 바꿔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한 채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 등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거쳐 미국에 수출되면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관세청은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등 주요 피해 품목 협회,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협업해 우회 수출 단속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정보 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국내외 정보기관과의 수사 공조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한국 수출 물품의 신뢰도를 떨어트린다”며 “수입국의 세관 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