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새 정부에 바라는 게임정책' 학술세미나 23일 개최

사단법인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23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게임정책'을 주제로 제22회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학술세미나는 게임 산업의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점검하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정권 교체기를 맞아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게임 규제, 이용자 보호, 질병코드 등 핵심 이슈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종일 학회 총무이사(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의 사회로 황성기 회장의 개회사, 김정환 연세대 법학연구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진다.

2부 학술세션에서는 서종희 연세대 교수가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1년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고,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사무국장, 김종일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발제자인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와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 예정이다. 마지막 발제자인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게임이용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박종현 국민대 교수, 최승우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 좌장은 박동진 연세대 교수와 유병준 서울대 교수가 맡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