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변리사회, 45년 만에 ‘상시 정책공조’ 시대 연다

한국과 일본 변리사회의 교류 체계가 45년 만에 기존 ‘연 1회 정례 교류’에서 ‘상시 정책공조’ 체제로 대대적인 전환을 이룬다.

대한변리사회와 일본변리사회는 지난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변리사회 합동이사회에서 양국의 지식재산(IP) 제도 발전과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일 변리사회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신설·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981년 교류를 시작한 이래 45년 만에 상시 협력체계가 구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양 단체 협력이 연 1회 합동이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향후에는 양국 전문가들이 수시로 모여 주요 지식재산 정책과 제도를 공동 연구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새로 출범하는 워킹그룹에는 양국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주요 논의 분야는 ▲지식재산 금융 및 가치평가·활용 ▲기업의 지식재산 공시제도 ▲지식재산 분쟁에서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기업의 비밀유지권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변화 등 양국 산업계의 핵심 현안이다.

양 단체는 각국의 정책 추진 경험과 산업 현장 사례를 밀접하게 공유하고, 특허 등 IP의 창출·보호를 넘어 가치평가·금융·투자·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협력 강화를 기점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기관·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해 대한민국 지식재산 분야의 민간 국제협력 창구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45년이 양국 변리사회의 신뢰를 쌓아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신뢰를 정책 성과로 연결해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한국과 일본의 경험과 강점을 연결해 서로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