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안 남기고 생기부 복붙…서울 교육 부실 적발

학교폭력 상담·조치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 기재하는 식으로 처리한 고교가 서울에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형식적으로 해당 학교들을 점검·관리해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학사관리 및 생활지도, 인력운영 등에서 총 12건의 문제점이 적발돼 징계·주의·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 학교폭력 기록 관리에 허점

우선 학교폭력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상담 기록 등의 관리에서 문제가 많았다.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상황에 적극 개입하고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한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 및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의 2023년 3월~2025년 11월 중고교 사안 155건을 검사해 보니 143건(92.2%)은 학교에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되지 않았다. 상담 기록이 없어 학생 주장 일부가 미인정된 사례(2건)도 있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모두가 학폭위 심의 과정을 전부 기록하지 않고 결과만 기재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보관 기간인 졸업 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한 경우도 있었고, 심의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 삭제한 일도 있었다.

◆ 대입 요소인 학생부 '복붙'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특기사항이나 종합의견이 부실 작성된 사례도 많았다. 수시 전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영 사항이기에 학생 별로 변별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개별적인 작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239개 고등학교의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원 803명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동일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도에 이미 사용한 문안을 다른 해에 재활용하거나 교육 내용이 다른 1·3학년에 같은 문안을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식이었다. 하루 만에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종합의견을 작성한 교사도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청의 학생부 중복기재 점검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파악하기로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을 중복 기재한 고등학교는 2023년 105곳, 2024년 69곳에 달했지만 교육청은 각각 17곳과 9곳만 '미흡'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감사원은 서울시 315개 고등학교 한 곳당 평균 1학년 학생 수(약 217명)의 약 25%에 해당하는 50명을 넘는 경우를 '중복기재'의 기준으로 삼았다.

◆ 교원 과다 채용으로 효율성 저해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예상 결원보다 많은 신규 교원·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정부의 교원감축 계획에 맞추지 않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2021년 초등 교과교원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할 당시 근거 없이 예상 결원을 늘려 과다 채용을 하다 보니 수백 명의 초과 현원이 발생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감사원은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초등학교가 496명, 중등학교가 1616명을 채용하느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고, 수업 기자재 구입비 예산을 줄이게 됐다고 봤다. 다만 교육청 관계자는 "정원 이상 인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용익 기자 /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