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AI수석, 저서에서 "예산 가진 AI 전담부처 꼭 만들어야"

이재명 정부의 첫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된 하정우 대통령실 수석은 최근 발간된 저서 'AI 전쟁 2.0'에서 "AI·디지털 혁신부 같은 AI 전담 부처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며 "AI 전담 부처는 각 부처의 AI 활용과 도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CAIO 조직처럼 기능해야 한다"고 했다. 'AI 미래 전쟁 2.0'은 하 수석이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일 때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와 집필한 저서로, 대통령실 수석 임명 이후인 지난달 30일 발간됐다.

그는 저서에서 "AI 거버넌스 관련 가장 큰 문제는 국가 AI 전략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조직이나 사람, 즉 기획부터 실행, 예산기획까지 종합적인 권한을 가진 리더십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산하에 AI 관련 부서를 만드는 정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AI부라는 명칭보다는 'AI·디지털 혁신부'처럼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이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신설 부처는 독립적인 기획 권한과 예산 집행 권한을 가져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된다고 해도 실제 권한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며 "차관급 인사가 다른 부처 장관에게 가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겠냐. 절대로 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정책 조정 기능과 예산기획 권한이 없는 조직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통상 CAIO가 대통령실 산하로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보통 실장급이 가져가거나 총리나 대통령실 수석급이 맡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신설되는 부처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실 내 카운터 파트가 있어야하고 가급적 높은 직급에서 AI 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비서관은 어디까지나 비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전면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부처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 수석은 저서에서 2030년까지 50만 장 규모의 최신 AI 반도체를 확보하는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되, 운영은 역량 있는 민간 기업에 맡기는 민관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최고의 AI 전문가들이 AGI(범용인공지능)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국가 초지능 연구소’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봤다. 국방 AI 강화를 위해 ‘AI 전문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R&D 예산 중 20%를 국방 AI 기금 형태로 별도 편성할 것도 주문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