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아빠’ 발달장애인 지원 호소 통했다… 최중증 24시간 일대일 돌봄 주말까지 확대

정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발표 성인 주간 활동 지원 대상자도 늘려 지난 5일 별세한 전경철 작가가 생전 남긴 영상 편지. 출판사 ‘이야기장수’ 인스타그램 캡처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주말에도 24시간 일대일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장애아동 가정에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 1200시간에서 1320시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나눠 지겠다는 취지다. 최근 중증 자폐 아들을 혼자 돌보다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런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발달장애인은 28만8000여 명이다. 이 중 성인은 약 20만 명으로 70%가량이다. 전체 발달장애인 중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26.4%에 불과하고, 보호자의 46.2%는 돌봄을 위해 경제 활동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우선 평일에만 제공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돌봄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보호자가 없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가정은 주말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 명, 2030년엔 3만 명까지 늘린다. 돌봄 필요도가 가장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대상은 올해 2340명에서 내년에 2760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 기관도 현재 2곳에서 내년 5곳으로 늘린다. 발달장애 아동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아동 가정에 제공되는 양육 지원 시간은 연 1200시간에서 내년 1320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은 현재 2008곳에서 80곳을 더 확충한다. 다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문 돌봄 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난도에 비해 아직도 처우 등 여건이 열악하다”며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