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중국 '알·테·쉬'수입품에 수수료 부과 추진

프랑스도 중국의 테무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저가 소매업체의 소액 수입품에 취급 수수료 형태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로 중국산 저가품이 유럽 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가 소매업체의 소액 수입 택배에 대해서도 사실상 관세 역할을 할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멜리 드 몽샬랭 프랑스 예산부 장관은 이 날 소액 수입 택배에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2028년에 발효될 유럽의 광범위한 관세 개편에 앞서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몽샬랭 장관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을 위해 하는 검사에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물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발 소액 수입 패키지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쉬인과 테무 등은 제품 가격을 크게 올렸다.

일부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150유로(24만원) 미만의 물품 수입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유럽으로 중국산 저가품이 유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재무부 장관 에릭 롬바르는 “국내 기업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들 중국산 저가 수입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관세 이전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프랑스로 수입된 소형 패키지의 양은 2024년에 전년 대비 두 배로 늘어난 8억 개에 달했다. 이 중 약 90%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유럽연합(EU)은 이미 150유로 미만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를 추진중이다. EU는 이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EU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세 동맹을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책은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나 적용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그 전에 시행할 소액 수입품 취급 수수료에 대해 다른 유럽 국가들과 조율할 계획이다. 다른 EU회원국들이 프랑스의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EU 단일 시장의 수입업체들은 프랑스의 조치를 우회해서 수입하고 프랑스로 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몽샬랭장관은 네덜란드 정부와 이미 이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몇 주안에 독일 정부와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급 수수료 액수는 ‘몇 유로’정도로 추정되지만 다른 회원국들과 조율할 예정이다. 또 몇 주안에 관세를 담당하는 모든 EU장관 회의를 추진중이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