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콘텐츠 헐값 거래…정상화해야”

한국신문협회가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 운영사 간의 뉴스 콘텐츠 불공정 거래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새 정부에 건의했다. 편향성 논란이 있는 네이버 뉴스 배열의 알고리즘 공개와 뉴스 콘텐츠를 인공지능(AI) 학습용 콘텐츠로 무단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규제 마련도 촉구했다.

14일 신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이날 대통령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신문은 여론 형성, 정보 제공 등 건전한 민주사회를 구현·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미디어 정책의 기본 원칙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가 원활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신문 저널리즘의 공적 기능 강화 △언론 자유 확대로 민주주의 원칙 회복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 등 4가지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신문협회는 정부가 나서서 언론사와 포털 사이의 불공정·불평등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포털은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메인화면과 뉴스탭 등에 노출시켜 트래픽을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정작 언론사에 배분하는 전재료(콘텐츠 사용료)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 편향성·차별성 논란이 제기된 네이버 메인화면과 뉴스탭의 뉴스 배열의 기준이 되는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뉴스 배열은 이용자의 접근성과 언론사의 트래픽에 직결된다”며 “그 작동 원리를 공개하고 최소한의 설명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이나 AI 기업이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이를 위해 신문협회는 AI 기업의 콘텐츠 수집·학습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언론사의 저작권 등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AI 학습용 콘텐츠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 신문협회는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제 구축, 타 산업 진흥 기금에 비해 규모가 작은 언론진흥기금 확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지나친 언론규제법안 폐기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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