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車관세 10%P 인상 엄포
무역합의 미준수 내세웠지만
군함파견 거절 獨때리기 관측
獨 피해규모 26조원 달할듯
EU "합의 위반시 대응할것"
한국車 가격우위 확보되지만
업계 "관세 리스크 커져 불안"
靑 "영향 분석해 대응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예고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EU산 자동차의 상당 부분이 독일산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EU 가운데서도 독일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사례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EU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관세율은 25%로 오를 것"이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3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5%로 인하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EU산 자동차에는 기본관세 2.5%를 더해 27.5%의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 가운데 약 60%가 독일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독일에 대한 직접적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분노했고, 같은 달 29일에는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불만을 터뜨려왔다. 또 EU가 관세 인하 조건으로 행하기로 한 대미 투자의 이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합의 미준수'를 거론하며 "이는 미국으로 오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그들은 생산공장 이전을 훨씬 신속하게 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EU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면 독일이 150억유로(약 25조9000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모리츠 슐라리크 소장은 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추산하며 장기적으로는 생산 손실이 300억유로(약 51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에 EU 집행위원회는 EU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경우 대응 조치에 열려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DPA통신이 전했다.
이번 조치가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진다면 미국 시장에서 EU산 자동차와 경쟁하는 한국·일본이 유리한 입지에 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 무역 데이터 업체 US임포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의 수입 승용차 시장 규모는 1838억달러(약 271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멕시코를 통해 들어온 승용차 수입액이 447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371억달러), 한국(315억달러), 캐나다(252억달러) 순이었다. 독일(210억달러), 영국(70억달러), 스웨덴(31억달러), 이탈리아(23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한국·일본(현재 각각 15%)보다 높은 25%로 인상되면 한국과 일본산 차는 유럽 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다만 한국 자동차 업계도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전쟁 지원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도움 요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관세 인상 등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란 전쟁으로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와대도 영향 분석에 나섰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따라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미국·EU 관세 합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살피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김제관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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