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관세전쟁’ 시작… “美공장 못짓는 中이 진짜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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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 2라운드]
“美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
정부 “美, 韓에 최혜국 대우 약속… 국내기업 관세 100%는 안맞을것”
트럼프 말 뒤집기 잦아 안심 못해… ‘TSMC의 대만’도 파장 예의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상호관세’에서 ‘품목관세’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미국 동부 시간 7일 0시 1분(한국 시간 7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관세 전쟁 2라운드’를 선언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반도체 생산 기반이 있거나 생산을 약속한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혀 각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은 이 발언의 정확한 의미와 영향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 “행정명령 나오기 전까진 불확실성 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관련 발언은 워싱턴 백악관을 찾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신규 투자 1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6000억 달러(약 834조 원)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투자를 단행하는) 애플 같은 기업들에 희소식은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을 약속했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유명했던 터라 관세 면제 범위와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만 관세가 면제되는지,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한 기업이라면 미국 외 생산 물량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면제 혜택을 받는지 등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본보 인터뷰에서 “(미국 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 관세를 맞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타결한 통상 협상에서 “반도체·바이오 분야는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다만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최혜국 대우 약속을 전적으로 믿을 순 없다고 우려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말 뒤집기 등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최혜국 대우 약속에 따르면 우리는 당연히 최소한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받아야 하지만 한미 무역 합의 관련 문서가 나오거나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 관련 행정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투자가 충분한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의존하는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에 공장을 지을 여력이 있을 만큼 재정이 풍부한 글로벌 기업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트럼프 진짜 목표는 中” 분석도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TSMC를 보유한 대만 또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류징칭(劉鏡清) 국가발전위원회 주임위원(장관급)은 7일 국회에서 “TSMC는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면제 대상”이라며 “선두 주자가 경쟁자들과 같은 출발선에 선다면 결국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TSMC는 올 3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공장 3개, 첨단 패키징 시설 2개 및 연구개발 센터를 추가로 건설해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30조90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화웨이, SMIC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이미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대해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이번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들은 면제 대상이 아니기에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나 화웨이가 만든 제품이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생산시설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미국 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관세 면제 혜택을 볼 경우 중장기적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의 어려움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 WP, “소비재 가격 인상시킬 수 있어”

반도체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반도체 관세가 스마트폰, 주방용품, 자동차 등 반도체가 부품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소비재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기업들이 결국 소비자에게 관세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