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중장기로는 韓에 기회 작용할수도”

산업연·직능연, 트럼프 2기 산업·인재정책포럼
양주영 "한미공동 R&D·생산으로 기회 늘려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의 자국 제조업 회귀와 글로벌 공급망 재구조화 정책이 단기적으론 한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만 중장기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실장. (사진=산업연구원)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실장은 산업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정책 및 인재정책을 그리다’ 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양 실장은 ‘트럼프 2기 통상산업 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발표에서 “트럼프 2기의 정책은 자국 제조업을 회귀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조화한다는 명확한 방향 아래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 산업은 단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제조 생태계와 보완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분석을 토대로 우리가 단기적으론 자동차와 반도체의 대미국 투자 확대와 조선·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등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한·미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와 한·미 합작 생산 플랫폼을 구축 등을 통해 장기적인 기회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현 정책이 글로벌 탈중국화로 이어진다면 한국 내 글로벌 기업의 투자 확대 기회도 있다고 봤다.

이근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은 ‘한국자본주의 유형론과 적극적 노동시장 및 인력 정책’ 발표를 통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복합 변화를 역동적 한국 자본주의의 재창조를 통해 극복하자고 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집권은 단순한 탈세계화를 넘어 글로벌 자유주의의 종언을 의미하며, 한국은 기업 생산거점의 미국 이전과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등 복합적인 공동화 위기에 직면했다는 게 이 학회장의 진단이다. 한국은 이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에서부터 공동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중 양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공동화 압력을 받게 된 셈이다. 지난해 12월 계엄 정국 이후 정치적 공동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이 학회장은 이미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불린 기존 한국식 자본주의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고 봤다. 한국 경제가 미국 대비 일인당 소득이 70% 안팎에서 더 오르지 못하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비중도 다시 2% 밑으로 내리는 두 가지 벽에 부딪힌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5년 단위로 1%포인트씩 내리고 있다는 게 그 근거다.

이 학회장은 “미국식 거시금융과 정치 민주주의, 남유럽식 안전 자본주의 등이 조합된 기존 동아시아 자본주의는 이제 고성장과 고른 분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면서 “다만, 미국의 혁신성과 남유럽의 안정성, 북유럽의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조합한 역동적 한국 자본주의를 재창조할 여지는 여전히 남았다”고 말했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어 그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다수의 중숙련 인력 양성보다는 제조업·정보기술(IT) 혁신을 이끌 소수의 초일류 공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노동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윤혜준 직능연 인재역량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AI와의 공존을 위한 교육 전환의 필요성을, 김철희 직능연 고용능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함께 우수 인재의 자체 양성 역량 강화를 통한 국내외 일자리 기회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글로벌 경제 질서 급변과 산업 대전환 시대를 맞아 이뤄지는 현 산업인력 정책 논의가 우리 산업·인재 정책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혜원 직능연 원장도 “트럼프 2기를 맞아 세계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인재 육성을 통한 국가 발전 과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