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도 '정전 위험 막아야' 인센티브 지급한다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

정부가 전력계통 안정화 성능을 갖춘 재생에너지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해 송·배전망 운영을 불안정하게 하고 정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정부가 계통 안정성을 확보한 재생에너지 설비에 한해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계통 안정화 성능을 갖추고 자발적으로 급전지시(전력거래소가 발전기에 내리는 발전량 조정 지시)를 따르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추가 정산금을 주는 '재생에너지 준중앙 제도(가칭)'를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 봄철 경부하기 이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중앙'이란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원자력발전·액화천연가스(LNG)발전처럼 중앙급전 발전기 수준으로 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부하기는 봄·가을처럼 냉난방 수요는 적지만 햇빛이 강해 태양광 발전량 등 전력 공급이 많은 시기를 말한다. 즉 전력 수급 불균형이 생기기 쉬운 기간이란 의미다. 계통 안정화 성능이란 예를 들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경우가 대표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의 준중앙 확대는 특별한 조건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며 "ESS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전 자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오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58일간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을 시행한다. 선제적으로 비수도권 석탄 발전기 55대 중 필수운전 발전기 약 13대를 제외한 발전기를 모두 정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 운영도 최소화한다. 원전은 정비기간을 연장해 주말 및 추석 연휴에는 발전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플러스 DR(수요반응)을 활용해 전력 공급 과잉이 우려될 때 전력 수요를 늘릴 구상이다. 낮 시간대 전력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 태양광 전기를 ESS에 저장하도록 충전 시간을 조정하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위와 같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발전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엔 재생에너지에 대해 '출력제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력제어란 전력 공급이 너무 많을 때 전력거래소가 발전기의 전기 생산량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조치다.

정부는 10차 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국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을 3%로 명시했다. 전력 공급과잉 상황이 되면 태양광 사업자들이 전체 발전량 대비 3% 수준을 일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38년엔 출력제어율을 5%까지 올려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미국은 주(州)별로 4~9%, 일본은 규슈 지역 7% 등 해외 주요국의 출력제어율 흐름과 맞춘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태양광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된 출력제어는 하루 전 오후 6시에, 긴급 제어는 최소 1시간 전에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예비 사업자들을 위해 연도별·권역별 출력제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