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22%가 서울에 정착… 취업-건강까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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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 전입 땐 최대 4100만원 정착금… 창업-자녀 교육비 등 ‘맞춤형 지원’
인권포럼서 국제사회와 협력 논의… “北 주민 의견 듣고 통일 준비해야”

2023년 12월 서울 시내 한 요양원에서 탈북민 연합봉사단이 어르신 식사를 도우며 봉사하는 모습.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지원금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14일)을 맞아 각종 문화 행사도 개최한다. 서울시 제공

14일은 정부가 지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다. 자의적 구금, 납치, 정치적 박해 등 각종 인권 탄압을 피해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조명하고,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사회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탈북민은 현재 6346명. 전체 탈북민의 약 22%가 서울에 정착해 살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이 단순 생존을 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이달 중순부터 탈북민 관련 제도 소개와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행사와 국제포럼 등을 연이어 열고 있다.

● 생계·취업 돕고 정서 지원까지

서울시는 탈북민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서울에 처음 전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125만∼180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물품을 제공한다. 정착지원금도 가구 기준 최소 1000만 원, 최대 4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취업 지원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로 1인당 30만 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실비도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건강검진, 정서 멘토링, 자녀 교육 지원 등 탈북민 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고 있다.

올해 6월엔 ‘2025 북한이탈주민 서울생활 안내서’도 발간했다.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한 이 안내서는 의료 취업 교육 등 10개 분야별 제도와 신청 방법을 담았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해 13일부터 서울도서관 1층 로비에 북한 소녀 ‘은경’의 일상을 그린 웹툰 전시를 시작했다. 17일엔 북한이탈주민 요리사 이순실 씨가 참여하는 남북 이해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는 17일 탈북 과정을 기록한 인권 다큐멘터리 ‘온갈(온길과 갈길): 크리티컬 타임’이 상영된다. 18일에는 탈북민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동행 한마당’이 마련돼 탈북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갖는다.

● “정착·교육·복지 정책 지속적 강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15일 서울시청 8층에선 ‘2025 북한 인권 서울포럼’이 개최됐다. 올해로 두 번째인 이 포럼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 탈북 과정에서 겪는 인권 침해 등을 조명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발표자로 나선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이 통일의 본질적 목표와 맞닿아 있다”며 “남북 문제를 논의할 때 탈북민과 북한 주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 등 외국 인사도 참석했다. 이세키 공사는 “북한에 의한 납북자 문제는 일본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제 현안”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슈미트 대사는 “독일 통일 후에도 동독 주민의 상처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직접 듣고 반영하는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인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이 탈북민의 든든한 삶터가 되도록 정착·교육·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