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후폭풍 … 올해 노동계는 '상시 투쟁' 모드
유플 노조 "성과급 2700만원
결코 과도한 요구 아냐" 반박
하이닉스서도 노노갈등 조짐
하청 "원청처럼 성과급 달라"
올해 노동계가 여름 한 철 투쟁인 '하투(夏鬪)'를 넘어 연말까지 '상시 투쟁'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반도체 업계의 역대급 성과급 요구와 최저임금·정년 연장 등 대형 현안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노동계는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올 한 해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65세로의 정년 연장과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탈탄소와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이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노동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근 노동계의 핵심 쟁점으로는 반도체 업계 성과급 분배와 원·하청 교섭 요구가 꼽힌다. 삼성전자 노조는 사업부별로 설정된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회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특히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크게 확산된 상황과 맞물리며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 측은 해당 발언 대상이 자사 노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최근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대통령 발언의 대상이 삼성전자 노조인지'를 묻는 질문에 "LG유플러스 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자사 요구 수준인 15%는 '수용 가능한 범위'라는 입장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LG유플러스 노조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노조 관계자는 "현재 논의는 '30% 성과급 지급'이 아니라, 향후 성과 보상 지급을 위한 '노사 합의 기준'을 마련하는 협의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익의 30%로 책정해도 전체 규모가 2700억원 수준"이라며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전체 임직원이 9800여 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2700만원 수준이다. 수억 원대의 삼성전자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 LG유플러스 노조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조 간 갈등 가능성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약 한 달간 하청 노조 1091곳이 원청기업 403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계 역시 원·하청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원·하청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물류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조는 최근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원청 직원은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는 반면 하청 노동자는 수백만 원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장의 노란봉투법, 반도체 업계 성과급 이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정년 연장 등 여름 이후에도 노동계가 목소리를 높일 이슈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 박소라 기자 / 김대기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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