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전문' 정책실장에…원화 스테이블코인 힘 받나

[금융포커스]'스테이블코인 주창' 김용범 임명
"원화 스테이블코인, 원화가치 지킬 것"
발행 인가 등에 힘 실릴지 주목
'단계적 발행 인가제' 도입 의견도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도 관심

[이데일리 김국배 김나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규제 일변도였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가 등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뒤 코인 업계로 이직했던 김용범 전 차관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림자 규제로 꼽혀온 ‘1거래소 1은행’ 규제 등이 완화할지도 관심사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기존 금융위원회 중심의 규제 일변도에서 ‘산업 진흥’과 ‘감독’이 병존하는 이원화한 구조로 전환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 정책 등을 전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가상자산 업계는 지난 6일 김 전 차관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되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김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으로 퇴임 후 코인 관련 업계로 이직했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은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지렛대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디지털 G2’로 도약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지난 3월 낸 ‘원화 스테이브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선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는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도 정책 공약집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생태계 구축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단계적 발행 인가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초기엔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자본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검증된 플랫폼부터 삼성전자 휴대폰 등의 하드웨어 플랫폼, 금융기관 등에 한해 시범 인가한 뒤 샌드박스 등을 통해 핀테크 등으로 참여 대상을 넓히는 식으로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면서도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 계좌를 한 은행과만 연동할 수 있게 제한한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완화할지도 관심사다. 금융업계에선 더 많은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할 수 있다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할 뿐 아니라 혁신 유인 증가로 서비스 다양화, 고객 지원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 연계 여부, 거래소와 은행 간 제휴 구조 등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는 JP모건 외에 바클레이, 스탠다드차타드 등 다수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거래소 1은행 체계는 과거 가상자산 관련 보호장치가 부족했던 시기에 도입된 현실적 대안”이라며 “2021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025년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예정 등 관련 법 체계가 완성되면서 규제 유용성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로 자금세탁 방지 모니터링이 어려워지는 문제와 관련해선 “범 기관적 데이터 공유시스템을 공유하거나 이용자가 1개의 전용 계좌만 이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복수 계좌를 이용한 자금 세탁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