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디지털자산기본법 가닥 잡히나…오늘 당정 토론회

與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주최재경부·금융위 참석해 현안 입장 발표이르면 이번주에 과세 유예 여부 결론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도 주목 등록 2026-11-02 오전 10:18:35 수정 2026-11-02 오전 10:18:35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토론을 진행한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시기·내용 등 시장에 영향을 끼칠 법령의 향배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B103)에서 ‘코인 엑소더스,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가상자산 과세 실무를 맡고 있는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검토 중인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정윤영 기자)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에게 적용돼 관련 요건 충족 시 부과된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두나무·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 대표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열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 직후 “1~2주 안에 (논의를) 끝내야 한다”며 이르면 이번 주에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임을 내비쳤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과반(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으로 할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