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스토킹 신고 1만5천건
재판 넘겨진건 15%에 불과
불기소도 3년째 매년 증가
실형 선고, 전체 17% 그쳐
전문가 "스토킹법 개선 위해 구체적인 행위 기준 만들어야"
#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감염된 성병 치료비를 요구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스토킹범으로 몰려 고소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정당한 방문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 B씨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중 천장을 60여 차례 두드렸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층간소음·생활 갈등 영역에서 스토킹 신고를 카드로 꺼내드는 과잉 신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스토킹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스토킹처벌법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438건에서 지난해 1만522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건수는 2023년 2097건, 2025년 2234건으로 약 5건당 1건꼴이다. 반면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된 건수는 2023년 1910건에서 2025년 304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사건도 상당수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다. 대법원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스토킹범죄 사건 처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선고 사례는 집행유예가 990건, 재산형이 1326건으로 전체(3355건)의 69%에 달했다. 실형 선고는 582건으로 17%에 불과했다.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스토킹은 제2의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라는 조롱 섞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형민 변호사는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형태로 이별한 연인을 찾아갔다가 스토킹 신고를 당하는 일이 무척 많은데, 이런 경우까지 형사처벌해 전과자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법조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에서 시작된 강력범죄가 잇따르지만 경범죄처벌법 외에는 마땅히 처벌할 법안이 없다는 비판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후 2022년 신당역 살인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정돼왔다. 지난 3월에도 남양주 살인 사건의 영향을 받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만들어지다 보니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일상적인 분쟁에 스토킹을 적용하는 과잉 신고를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예컨대 일본 스토킹규제법은 '특정인에 대한 연애 감정 및 원한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스토킹범죄 행위 유형으로 두고 있다. 미국 연방법은 '살해, 괴롭힘 등의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스토킹 행위의 강도보다 피해자의 감정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커서 일선 경찰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며 "과잉 신고를 방지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범죄와 중범죄를 세분화하는 법안 및 내부 처리 지침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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