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李 "국정속도 두배로 … 남은 4년을 8년처럼 일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글로벌 초격차(超格差) 경제강국'을 임기 2년 차 비전으로 내세우며 국정 속도를 두 배 높이라고 주문했다. 경제 성장 과실을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취약계층에게 골고루 나눠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앞으로 4년간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 4년을 8년처럼 일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폭을 넓혀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물적·제도적 기반도 공고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뿐 아니라 로봇·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서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의 문도 활짝 열어가야겠다"고 당부했다.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국가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행은 이날 열린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3%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정부 비축분 선제 공급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정책 수단을 제시하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시장 교란 행위는 한 번만 걸려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핵심 전제라는 각오로 각 부처에서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의 필요성도 띄웠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일가족이 집단 자살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개인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전날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선 "동일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에는 동일 유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사업장을 추려 보고하도록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선 2018년(사망자 5명)과 2019년(3명)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 건가, 나의 생명만큼 타인 생명을 존중하는가, 한 사람의 생명 그 자체는 또 하나의 우주인데 과연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가끔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론적 발언이었으나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대장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6·3 지방선거 이후에 여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수사 의혹 특별검사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법안은 특검의 직무에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면서 "검찰도 무(無)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를 향해서는 1·2심 판결문 전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넘어서서 미확정 판결문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하급심 판례를 공개하지 않으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국민이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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