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우원식 의장 “국회 권한-기능 강화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1. 국회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지금부터는 제도적, 문화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 1년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회의 존재를 국민 속에서 확실하게 인정받은 한 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라 전체 민주주의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데 국회가 더 적극적, 구조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 입법 역량과 의정 지원 강화, 예산 심의 내실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 경비, 경호 체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며 “아울러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다. 원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분,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비롯한 국회 개혁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금은) 국회·정부가 잘 협력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 극복 과정의 2단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민주주의 확장에서 개헌도 중요한 과제다. (또) 국회 차원에서 광복절 전야제 행사와 국회 도서관 앞에 독립기념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과정들을 거론하고 “이전의 경험이나 확립된 관례가 없는 일이 계속됐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국회의 적극적이고도 정당한 역할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인정받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한 것이 국회의장 외교다. 정부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제 사회가 불필요한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외교·경제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을 많이 들였다”며 “(또) 국정협의체를 운영하고, 국회 소속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경제·민생·외교 통상 현안을 점검했다”고 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