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막으려는 트럼프 … 美원정출산 원천 차단

출생시민권 막으려는 트럼프 … 美원정출산 원천 차단 원정출산 종식 행정명령 서명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연방대법원서 제동 걸자행정명령으로 밀어붙여출산 목적으로 입국 시도땐비자 취소·영구 입국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제동을 걸자 원정출산 자체를 차단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와 '원정출산 종식' 등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보호하고 출생시민권을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명한 '원정출산 종식(Ending Birth Tourism)' 행정명령은 비이민 비자를 악용해 미국 내에서 출산한 뒤 시민권을 얻으려는 원정출산 행위를 겨냥했다. 행정명령은 원정출산을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미국 땅에서 출산하려는 행위,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라고 정의했다. 원정출산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면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차단하며 이미 입국했거나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비자를 취소하고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한다. 또 원정출산을 알선하거나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거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대법원 판결로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시행이 막혔지만, 정부기관이 시민권과 관련한 서류 발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정책 시행 효과를 얻는 것을 노린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권 부여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주를 설명했다. 행정명령에서는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자녀의 시민권 획득을 위해 상업적 거래를 한 경우를 해당 조치의 대상으로 명시했다. 미국 내 출산을 보장받기 위해 원정출산 업체를 이용했거나 미국 내에 있는 대리모와의 상업적 거래로 출산하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 내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이와 테러단체로 규정된 집단 혹은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사가 낳은 아이도 대상이다. 연방 법령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