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산업 떠받치는 경기도에 세수 안 돌아와” 지방세제 개편 주장

추 “재정위기 원인, 낡은 지방세제 때문” 주형철 부지사 중심 재정 TF 즉시 가동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재정위기의 뿌리는 바로 낡은 지방세제입니다.”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다.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아 달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현행 지방세 구조의 불균형을 재정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재정위기 해법으로 지방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재정난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는 선을 그으면서, 산업을 떠받치는 지방정부가 정작 그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행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것이 추 지사의 주장이다.추 지사는 “공장 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최대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업단지,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라며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철도 건설, 용수·전력 공급은 물론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등 각종 사회적 비용까지 감당하며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낸 세수는 정작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강도 높은 재정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부동산 중심의 세입 구조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그는 “경기도의 최대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였지만 개발 시대가 끝나면서 취득세 수입도 급감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관련 세수가 6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구조는 바뀌었는데 세수 구조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이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정부가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발언은 재정 비상 선언 이후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일회성 지출이 아닌 지방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강도 높은 재정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