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편성해 이달 내 국회 제출을”...여야, 정부에 요청하기로

여야가 이달 중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면서 “이달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연금특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풀지 못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했지만,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여당이,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는 야당이 각각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앞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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