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우의장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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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대행의 위헌적 행위를 비판하며 역사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헌법과 국민 앞에 겸손할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모든 임명 절차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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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입장문에서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는 우 의장은 “그동안 한 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헌법과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 모든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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