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상응 조치’ 언급 안한 軍… 靑도 입장 안 내

[北지뢰 최종 조사 발표] 野 “北지뢰 확인하고도 무대응” 비판 “이것이 北 수지반보병지뢰”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이 5일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를 들고 있다. 지난달 21일 폭발한 지뢰와 같은 형태의 지뢰로 과거 집중호우 당시 유실된 것을 군이 임진강에서 회수해 확보했다. 이날 군은 북한군이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반보병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군 당국은 5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현장 일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추가 ‘상응 조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이날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최종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다양한 조치를 할 것이고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넘어온 모든 지뢰를 제거할 것이다. 이게 시작이라고 보셔도 된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건 전략 탄도미사일 발사 등 우리 군 첨단전력 시연, MDL 기준선 논의 등 DMZ 내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회담 제의다. 1일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참석자들은 군 당국의 검토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MDL 월선을 부인하며 이번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향후 추가 행동에 따라 단계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사적 조치 외 외교적 대응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1일 NSC에서 외교 당국이 대응 조치로 검토한 대북 사이버 제재 카드는 부처 간 격론이 있어 이를 진행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을 겨냥해 “MDL 침범, 지뢰 매설을 확인하고도 무대응”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MDL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명백한 군사 도발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재개나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 등 북한이 두려워할 실질적인 대북 압박 조치는 단 한마디도 없다”며 “북한의 악의적 도발에 엄중한 징벌과 대가를 치르게 하기는커녕, 북한이 설치한 지뢰를 국군이 대신 치워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상응하는 조치’냐”라고 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