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건설경기에 SOC 8000억 증액…지역화폐도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1일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났다. 최대 쟁점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요구를 민주당이 1조원에서 4000억원으로 줄이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안에서 산불 관련 재해대책비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 규모는 2000억원 정도로, 순증액은 약 1조6000억원이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1조원 증액을 밀어붙인 지역화폐 예산을 4000억원으로 수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정부 예산 중 검찰 현장수사비 507억원과 감사원 활동비 45억원을 복원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700억원 늘렸고,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했다. 양당은 산불 관련 예산을 최소 2538억원 늘리기로 했다.

올해 첫 추경 13.8兆…건설경기 회복·물가안정 총력
지역 화폐 1조 밀어붙였던 민주…국힘과 4000억원 규모로 합의

여야가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1일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필수 추경안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건설경기 회복 및 물가 안정 지원예산 등이 포함됐다. 대선을 코앞에 뒀지만 역대급 경기 한파에 여야가 서둘러 합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지역화폐’ 4000억원 반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을 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4000억원 반영된 점이다. 그간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책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조원 규모로 일방 의결까지 밀어붙였다. 결국 이날 4000억원 규모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완강히 반대하던 지역화폐에서 한발 물러나는 대신 지난해 전액 삭감된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 등을 얻어냈다.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원 등이 복원돼 최소한의 실리는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추경안 합의 과정에서 양당 간 진통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도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증액을 두고 나쁠 게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4000억원이라면 대선이 끝나고 남은 6개월 동안 투입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며 “목표 달성이 이뤄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 의원은 “추가적인 추경에 나설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경기 보완 예산도 증액

산불·고용·물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지원하는 예산도 증액됐다. 임대주택, 도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가장 큰 규모로 늘었다. 심각한 부진에 빠진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도시철도 지원 등 철도·도로 안전에 2000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 안정에 5000억원, 국가 기간망 철도구간 건설 1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이 증액됐다.

지난달 정부가 짠 추경안에서 노후 SOC 개량에 2000억원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면 SOC에만 1조원가량이 투자되는 셈이다.

산불 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예산과 물가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2000억원 늘어났다. 영남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하반기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우려를 고려한 결과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주장한 민생용 예산은 대체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일부 국채 발행으로 조달 예정

지난달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내부 자금으로 4조1000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하기로 했다. 이번에 증액된 1조6000억원은 일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 내부거래를 맞춰보고 있다”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등을 감안해 전액은 아니고, 일부 국채로 조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가급적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형창/남정민/정상원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