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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대외 불확실성·내수 부진 속 경제 고통↑”
“현장목소리 귀기울이며 지원 적기에 이뤄지게 할 것”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서 지역경제와 기업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끝까지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한·미 2+2 통상 협의’ 및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오는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를 위시한 통상팀은 통화정책을 제외한 3개 분야에 대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통상 실무협의 정부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향후 어떤 작업반을 만들어 어떤 분야를 다룰지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 3개 분야에서 각각 2~3개 작업반을 두고 각 작업반에는 관계 부처들이 대거 참여하는 방식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이달 중순 장관급 협의를 통해 협의를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위기에 봉착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빈집 문제 해결과 지방 소재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먼저 석유화학산업 부진으로 지역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2년간 지역 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 고용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안을 내놨다.
매출이 감소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연장(1+1년)과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 경제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의무를 신설한다.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도시 정비사업과 연계 시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빈집 터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경감 기간을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해 세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안 다각적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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