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3일 뒤인 지난 6일 비공개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난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비공개 발언 내용 중 일부라며 글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12·6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발언을 기억한다”는 글과 함께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경제부총리는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했다”며 똑똑히 기억한다고 적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진단하고, 대외부문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물었다”고 썼다.
김 교수는 “당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며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비공개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이었으나 워낙 엄중한 시국이라 불가피하게 일부 발언을 공개함을 양해 바란다”며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방금 기재부 국제(금융)차관보 전화를 받았다”며 “비공개회의에서 한 발언을 공개하면 곤란하다는 항의성 발언을 했다.(그러니까, 제가 들은 내용은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죠)”는 글도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6일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