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의정연수원’ 설립 추진… 지방의회 첫 사례

의원-직원 교육 전담기구 마련
‘경기의정연구원’ 설립도 속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원과 직원 전문성을 키우는 중장기 교육 전담 기구인 의정연수원 건립에 힘을 쏟고 있다.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데, 예정대로 설립되면 전국 지방의회 첫 사례가 된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9월, 의정연수원 설립에 대한 보고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의회가 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분석, 건립 규모 등에 대해 경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1차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올해는 개발 여건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이 추산한 의정연수원 설립 사업비는 897억 원 정도다. 설립 후보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입지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성이 있다. 부지 면적은 축구장(7130㎡) 5개와 맞먹는 3만6145㎡이고 교육·연수시설과 숙박시설 같은 건축물 전체 면적은 2만265㎡다.

이 정도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는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정도다. 경기 북부의 미군 반환 공여지 22곳을 활용하자는 안도 나온다. 시군 공모를 통해 부지를 정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유치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검토 중이다.

법적인 문제도 있다. 국회는 국회사무처 산하기관으로 국회의정연수원을 운영 중이지만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 대다수가 지방의원 연수 기관의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 ‘경기의정연구원’ 설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정연구원은 자치 분권을 연구하고, 경기도의 정책과 입법 과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현재 설립 타당성과 예산 확보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지방연구원법’에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의장은 법안과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협의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의정연수원이나 의정연구원은 지방자치 제도의 효율적 발전을 이끌고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도전이 지방의회 발전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