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국가건강검진, 내년부터 원하는 병원서 받다

내년부터 초중고 학생들도 원하는 병원에서 원하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학생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체계로 전면 개편되기 때문이다. 45세부터는 국가 검진에서 바로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검진 결과지도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뀔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매년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의학적 효과성이 낮은 검진 항목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 검진에 투입되는 건보 재정은 한해 2조6000억원에 달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투입 재정은 20년 새 5배 가량 늘었지만, 예산 효율성을 점검하는 체계가 미흡했다”며 “앞으로 5년간 AI를 적극 도입해 검진 결과 설명과 영상 판독을 지원하고 탄력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해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편이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기간에 학교장이 지정한 몇몇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내년 3월부터는 교육부가 관련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면서 전국 지정 의료기관 중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이 검진 자료를 관리하게 되면서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의료기록을 통합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학생들의 검진 자료가 건보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개인별 건강기록을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만 이에 필요한 재정은 기존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학생 맞춤형 건강관리도 강화된다. 소아비만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혈액검사 대상을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한다. 다만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흉부 엑스선 검사는 결핵 등 고위험군 선별검사로 전환된다.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학생 검진 대상은 기존과 같은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유지된다”며 “다만 혈액검사를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하는 만큼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내년도 관련 예산은 약 13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5세부터 대장내시경 가능할듯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도 연장해줘

영유아 건강검진도 손질한다. 그동안 신생아 검진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다른 연령대보다 초기 수검률이 낮았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생후 14일부터 35일 사이에 받아야 했던 1차 검진 기간을 생후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기 진입을 앞둔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8차 검진 역시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중장년층 검진도 개편된다. 대장암의 경우 현재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변검사를 먼저 실시한 뒤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신 의학적 근거를 반영해 처음부터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45~74세, 검진 주기는 10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전문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폐암 검진은 현재 30갑년(매일 1갑씩 30년 흡연)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54~74세 고위험군으로 제한돼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전은정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폐암 검진 권고안을 제정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노인 신체기능 검사는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신 상태를 모두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기존에는 보행 능력과 관련된 다리 힘만 검사해왔으나 앞으로는 악력 검사를 새롭게 추가해 손과 팔 등의 기능까지 함께 측정한다. 또 신체기능 검사 주기를 현행보다 짧은 2년 주기로 단축한다.

건강검진 결과 안내 방식도 달라진다. 생성형 AI가 의학 용어와 수치를 쉽게 설명하고 개인별 건강위험도를 분석해 운동과 식습관 등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나의 건강기록’ 앱에서는 미래 질환 발생 위험과 건강 나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검진 결과를 공유하는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다.

검진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했다. 건강검진에서 ‘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방치되지 않고, 실제로 병원을 찾아 확진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진료 연계율 목표치’를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이 대상이다.

검진에서 질환이 의심될 경우 바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고혈압과 당뇨병, 폐결핵 등 7개 질환에만 적용중인데,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2차관은 “국가 검진이 연말 이용 쿠폰이 아니라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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