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1000원에 삽니다”…경조사 증빙 악용에 탈세·개인정보 유출 우려

청첩장과 부고장이 온라인에서 사고팔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앞두고 비용 처리를 위한 ‘경조사 증빙’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경조사 정보 공유’ 오픈채팅방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구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방은 결혼식이나 장례식 참석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거짓’ 경조사비 증빙으로 활용할 자료를 공유하거나 거래하는 공간이다. 참여 인원은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넘는다.

이곳에서는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 캡처본이 수백 원에서 1000원 안팎에 거래된다. 일부 이용자들은 자료를 무료로 공유하기도 하지만, 개인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수십 장에서 많게는 수백 장까지 한꺼번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세법 취지를 벗어난 탈세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조사비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나 고객에게 지급한 경우에 한해 업무추진비로 인정되는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료는 대부분 이러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무당국 역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청첩장과 부고장에는 이름과 연락처, 계좌번호,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공유하거나 거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자료를 유통하는 행위는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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