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우대금리·국유지에 주택 … 정부 '청년 구하기' 안간힘

청년 고용 한파가 거세지자 정부가 일자리와 주거·자산 형성을 아우르는 '청년 맞춤형 특단 대책'을 꺼내 들 방침이다. 국유재산을 청년 창업 및 주거 공간으로 우선 할당하고, 세제 혜택을 '비과세'에서 '직접적 금리 우대'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 실효성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는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민생경제 안정 △잠재성장률 제고 △양극화 대응 △지방주도성장 지원 △한국 경제 글로벌 위상 제고 △ 재정·공공 개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청년 대책을 강조했다. 재경부는 "청년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창업 및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면서 "이미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 방안 과제를 신속히 집행하고, 신규 과제를 집중 발굴해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 창업에는 세제 혜택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할 방침이다. 저소득 청년이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납입할 경우 별도의 소득공제 특례를 부여한다. 또한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는 청년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상향하고 고용 증가 시 추가 혜택을 주는 등 청년 창업 세제 지원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또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 요건과 거치 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세제 지원은 지방 근무 시 혜택을 차등 강화하는 '지역 우대형'으로 개편해 고용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노후 청·관사 등 유휴 국유재산 개발 시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창업·주거 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실행 방식을 확정해 다음달 중 발표할 '2027년도 국유재산 관리 종합계획'에 정식 반영할 방침이다. 고질적인 청년 고용 부진과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국유재산을 일종의 '정책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단순히 자산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창업 인프라스트럭처와 주거 안전망을 연계해 국유재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지원 기조는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노후 관사와 유휴 용지를 복합 개발해 청년과 서민층에게 공공주택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 금리 혜택 역시 확대하기로

자산 형성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금리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종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 정부가 예산으로 금리 차액을 보전하는 구조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현재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액 40%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비과세보다 우대금리가 청년층에게 더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최고금리 연 4.5%에 붙는 이자소득세 15.4%를 고려하면 비과세 효과는 금리로 약 0.7%포인트 수준이다. 이에 비과세를 없애는 대신 1~2%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주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각도로 청년을 위한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 바 있다.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7~8%대 금리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받아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 고용 부진으로 심화한 양극화

정부가 청년 대책에 적극적인 이유는 고용 부진에 따른 양극화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떨어졌다. 2021년 1월 -2.9%포인트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특단의 청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일자리 희망위원회'는 이처럼 변화하는 채용시장 구조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과 정책 수요를 듣기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청년 참여 기반 일자리 정책과제 논의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대응 청년 취업 지원 강화, 청년 현장 중심 훈련·일 경험 확대, 중소기업 청년 근로환경 개선, 지역 청년 생활안정 지원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금이 기자 / 나현준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