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5조 메가프로젝트로도 역부족” … 잠재성장률 3% ‘마지막 퍼즐’은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잠재성장률 3%입니다.

한국은행의 지난 2024년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은 2%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력과 공장·기계, 기술을 정상적으로 활용해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입니다. 한은은 자본투입 1.1%와 총요소생산성 0.7%, 노동투입 0.2%를 합산해 올해 잠재성장률을 2.0%로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2030년부터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3개 축 중 하나인 노동 부문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로 단계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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