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 ‘일몰’ 없앤다…35만명 이탈 막을까

납입액 40%·최대 120만원 공제 상시화…불확실성 해소 서울 당첨가점 84점까지 치솟아…“소득공제는 부수적 혜택” ⓒ 뉴스1 정부가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상시화하기로 하면서 최근 이어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소득공제 혜택이 일몰로 종료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가입 유지 요인은 커졌다. 다만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이 치솟는 등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소득공제 상시화만으로 가입자 이탈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1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번 8·3 세제개편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담았다.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중산·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현재 연 300만 원 한도(월 25만 원)로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종료되는 이른바 ‘일몰제’ 적용 대상이었다. 정부는 2017년 일몰 규정을 신설한 뒤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해 왔다.이번 제도 개편으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일몰 시점마다 소득공제 혜택의 연장 여부를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업계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탈 요인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실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최근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2583만 4034명으로 지난해 12월 말(2618만 4107명)보다 약 35만 명 감소했다.6월 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2471만 894명으로 6개월 새 약 27만 명 줄었다.다만 소득공제 상시화만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 가점이 갈수록 높아져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올해 4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에서는 전용 59㎡C 당첨 가점이 84점 만점을 기록했다.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에 따른 자금 마련 부담도 넘어야 할 과제다.청약통장 소득공제 요건 역시 까다로운 편이다. 세제 혜택이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대상에서 제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