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외벽에 ‘尹 파면’ 현수막 건 구청장, 과태료 64만원 납부

10일 오후 광주 북구청사 건물 외벽에 문인 청장이 내건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광주 북구 제공) 2025.3.10

구청 청사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개인 명의의 현수막을 내건 문인(67) 광주 북구청장이 과태료를 납부했다.

1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 문 구청장은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64만 원을 구청에 납부했다. 당초 부과된 과태료는 80만 원이었지만 자진 납부로 20% 감경됐다.

앞서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에 가로 2m, 세로 10m 크기의 현수막을 사비 45만 원을 들여 제작한 뒤, 이를 구청 청사 외벽에 게시했다. 현수막 게시 뒤 며칠 동안 북구청에는 지지와 항의 전화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는 광고물 관리법상 정부 정책, 제도를 홍보하는 목적 외 청사 현수막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1주일 동안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문 구청장이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자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 구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때까지 현수막을 거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북구는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13일 문 구청장을 비롯한 단체장 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