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괴문서' 작성 관여 이유로 진급 보류…법원 "취소해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당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군법무관의 진급을 보류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군법무관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급 발령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A 씨는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중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쟁점 검토' 자료를 작성해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이 자료를 대외 설명용 자료로 활용해도 되는지 물었고 A 씨는 동의했습니다.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자료에 일부 내용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