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집권 후 상황 봐서 결정”…증세에는 “세원 넓혀 부담 줄이는 식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해온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집권 후 재정이나 경제 상황을 살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 후보의 공약을 실현할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필요성 여부에 대해 “세원은 넓히되 부담을 줄이는 식의 세제 개편으로 재정을 조금 더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 이유는 소비와 내수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국민 소비 여력을 높이는 즉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집권 후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살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당장 서두르지는 않을 뜻을 내비쳤다.

전날 공개된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 포함된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제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고려하는지 묻자 진 의장은 “우리 조세 체계가 중산층에 부담이 크게 가해지는 방식으로 유지돼와서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원을 넓게 하되 부담을 줄여서 합리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 섣부르게 말하기는 어렵고, 이후 검토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민주당이 정부안보다 먼저 내놓은 추경안에는 13조 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 25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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